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적용)
본 약관은 상림소프트(SangLimSoft,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AI 변호사: 최후의 변론(가제, 이하 "앱")의 이용조건 및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앱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앱의 최초 실행 시 동의 화면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 앱은 가상의 사건에서 이용자가 변호인이 되어 증거를 고르고 자유 문장으로 변론하면, AI가 연기하는 판사와 검사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한국어 재판 변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 판결(무죄·감형·유죄)과 점수는 게임이 정한 규칙에 따라 회사 서버가 결정합니다. AI는 판사·검사의 대사만 만들며 판결을 정하지 않습니다.
- 게임에 등장하는 사건, 인물, 단체, 증거는 모두 허구이며 실제 사건·판결과 관계가 없습니다.
- 앱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변론마다 회사 서버와 외부 AI 업체를 거쳐 대사를 만듭니다.
- 앱은 현재 무료이며 인앱 결제와 광고가 없습니다. 게임 재화와 재도전권은 게임 진행에만 쓰이고 돈으로 사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료 상품이나 광고를 도입하게 되면 결제·환불 등에 관한 조항을 이 약관에 추가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제3조 (실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앱은 오락을 위한 게임입니다. 게임 안의 판사·검사 대사, 판결, 평가는 실제 법률, 판례, 소송 결과를 반영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 앱의 어떤 내용도 법률 자문이나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익명 계정, 게임 기록과 해지)
- 앱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화면이 없습니다. 앱을 처음 실행하면 회사 서버에 익명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게임 진행 기록은 그 계정에 저장됩니다.
- 익명 계정의 접속 정보는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앱 데이터를 삭제하면, 또는 기기를 초기화·분실·교체하면 동일한 익명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해당 계정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기로 기록을 옮기는 기능도 없습니다.
- 앱을 삭제해도 서버의 기록은 남습니다. 서버 기록은 앱의 정보 화면에 있는 '내 기록 지우기'로 바로 삭제할 수 있고, 앱을 이미 삭제했다면 지원 페이지나 이메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앱의 '내 기록 지우기'로 서버 기록을 삭제한 후 앱을 삭제하면 해지됩니다. 앱을 먼저 삭제했다면 3항의 방법으로 서버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 (미성년자의 이용)
- 이 게임의 이용 등급은 앱 마켓(App Store·Google Play)에 표시된 등급을 따릅니다.
-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앱은 첫 실행 동의 화면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를 필수 항목으로 확인받으며(이용자 스스로 하는 확인이며 나이를 증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앱 사용 통계는 선택 항목이며 선택하지 않아도 게임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4조·12조가 정합니다.
제5조 (AI가 만드는 대사)
- 판사·검사 대사는 이용자의 변론에 맞춰 AI가 각 요청 시 생성합니다. 동일한 변론에도 매번 다른 대사가 생성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르거나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업체의 장애 등으로 대사를 만들지 못하면 게임이 미리 정한 대체 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대사를 보면 앱의 신고 기능이나 지원 페이지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신고를 확인해 대사를 만드는 지시문과 설정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입력)
- 이용자가 입력한 변론 문장은 대사를 만들기 위해 회사 서버와 외부 AI 업체로 전송됩니다. 전송되는 항목과 국외 이전, 보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3조·8조·9조가 정합니다.
- 변론 문장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실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변론 1회의 길이와 하루에 할 수 있는 변론 횟수에는 회사가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대사 생성과 게임 진행,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그 문장을 처리합니다. 앱 1.1.9 이상에서는 변론 문장 원문과 판사·검사 대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필수 항목에 포함되어 회사 서버에 저장되며, 저장 목적·보관 기간·삭제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2조 ⑧·9조·11조가 정합니다. 앱 1.1.8 이하의 저장 방식은 같은 방침 1조가 정합니다. 회사는 변론 문장을 다른 곳에 팔거나 AI 모델 학습용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욕설, 혐오 표현, 성적인 내용, 실존 인물을 비방하는 내용 등 법령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문장을 입력하는 행위
- 게임의 지시를 우회하는 문장을 넣어 AI가 부적절한 내용을 만들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그 결과를 게임의 공식 내용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
-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량의 요청을 보내거나 서버 기능을 게임 밖에서 호출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앱이나 통신 내용을 변조해 점수·재화·판결을 조작하는 행위, 변조한 앱을 배포하는 행위
- 회사의 허락 없이 앱이나 앱에 포함된 콘텐츠를 복제·판매·재배포하는 행위(제9조 2항·3항의 것은 각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 문의나 삭제 요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제8조 (이용 제한)
-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하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 익명 계정의 변론 기능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을 제한할 때는 제한 사유와 기간, 이의 신청 방법을 앱 내에서 고지합니다.
- 이용자는 제한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지원 페이지나 이메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 신청을 수신일부터 15일 안에 답변합니다.
제9조 (권리의 귀속)
- 앱과 앱에 포함된 콘텐츠(그림, 사건과 문구, 게임 구성과 수치 등) 가운데 회사가 만든 것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항과 3항의 것, 그리고 제3자의 라이선스로 쓰는 음원 등 그 밖의 자료에 관한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으며 그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이러한 자료는 앱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에서 안내합니다.
- 앱과 이 웹사이트에 쓰인 글꼴 Black Han Sans에는 SIL Open Font License 1.1이 적용됩니다.
- 앱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에 따라 앱을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앱 업데이트로 사건, 증거, 판정 규칙, 수치, 대사를 만드는 AI 업체와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변경되어도 이미 얻은 게임 재화나 기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업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앱의 배포나 서버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하기 30일 전까지 이 페이지와 앱 내에서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알 수 없었던 장애 등으로 갑자기 중단해야 하면 인지한 즉시 고지합니다.
제11조 (보증의 부인)
- 앱은 무상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앱이 모든 기기와 통신 환경에서 중단이나 오류 없이 동작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AI가 만든 대사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아래 개정 조항은 2026년 11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적용되는 종전 문구는 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 중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조와 달리 게임의 대사·판결·평가를 실제 법률 판단의 근거로 삼아 생긴 결과
- 제4조 2항에 따라 앱 삭제, 앱 데이터 삭제, 기기의 초기화·분실·교체로 익명 계정에 다시 로그인할 수 없게 된 경우
- AI 업체, 통신사, 운영체제, 앱 마켓의 사정으로 대사가 나오지 않거나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자가 제6조 2항과 달리 변론 문장에 개인정보를 적어 생긴 결과
-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
-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이용자가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적용되는 문구
- 회사는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조와 달리 게임의 대사·판결·평가를 실제 법률 판단의 근거로 삼아 생긴 결과
- 제4조 2항에 따라 앱 삭제, 앱 데이터 삭제, 기기의 초기화·분실·교체로 익명 계정에 다시 로그인할 수 없게 된 경우
- AI 업체, 통신사, 운영체제, 앱 마켓의 사정으로 대사가 나오지 않거나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자가 제6조 2항과 달리 변론 문장에 개인정보를 적어 생긴 결과
-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
-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직접 손해로 한정됩니다. 앱은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대가는 없습니다.
- 이용자가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책임 제한의 예외)
제11조와 제12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쓰는 업체(AI 업체·서버 업체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법령이 책임의 면제나 제한을 금지하는 경우
-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14조 (약관의 변경)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바꾸면 변경 내용과 시행일, 바꾸는 이유를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앱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앱 내에서 동의 화면을 다시 띄워 고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4조 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앱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문의)
이메일 support@sanglimsoft.com 또는 지원 페이지의 문의 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25일 — 처음 시행.
2026년 10월 2일 개정 — 이용계약의 해지(제4조 4항)와 미성년자의 이용(제4조의2)을 새로 두고, 변론 문장의 처리 범위(제6조 4항), 이용 제한 때의 안내와 이의 신청(제8조), 서비스 종료 공지 기간(제10조 2항), 책임 제한의 예외(제13조), 약관 변경 공지 기간(제14조)을 정했습니다. 보증의 부인과 책임의 제한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굵게 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개정 — 미성년자의 이용(제4조의2 2항)에서 만 14세 확인란 안내를 앱 버전별로 나눠 적었습니다(앱 1.1.3 이하에는 확인란이 없고, 앱 1.1.4 이상은 확인란을 체크해야 선택 항목이 켜집니다).
2026년 10월 8일 개정 — 미성년자의 이용(제4조의2 1항)에서 '전체이용가' 표현을 빼고, 이용 등급은 앱 마켓에 표시된 등급을 따른다고 고쳤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개정 — 미성년자의 이용(제4조의2 2항)에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앱이 동의 화면에서 만 14세 이상 확인을 필수로 받는다고 고쳤습니다. 익명 계정 복구 불가를 동의 화면에서 확인받는다는 문장(제4조 2항)은 현재 동의 화면과 맞지 않아 뺐습니다. 이용약관 수락 사실을 수락 번호로 기록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2의2조에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개정 — 앱 1.1.9부터 변론 문장 원문과 판사·검사 대사의 저장이 선택 항목에서 필수 항목으로 바뀌어, 미성년자의 이용(제4조의2 2항)과 이용자의 입력(제6조 4항)을 고쳤습니다. 저장 목적·보관 기간·삭제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게시(2026년 11월 8일 시행) — 제12조의 책임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게시(2026년 11월 5일 시행) — 권리의 귀속(제9조 1항)에서 회사에 권리가 있는 콘텐츠를 회사가 만든 것으로 좁히고, 제3자의 라이선스로 쓰는 음원 등은 각 권리자와 라이선스를 따르며 앱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에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조 2항의 문체를 다듬었습니다.